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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생·경제법 이번에 처리 못하면 기회 영영 놓친다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어느 국회든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특히 이번에는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 등 첨예한 쟁점 현안이 수두룩해 여야간 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월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 ‘시행령 국회 수정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편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 구성도 다뤄야 하나 여야간 이견이 적지않을 듯하다.

여야간 격론이 예상되는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민생과 경제살리기가 돼야 한다. 우리 경제는 반짝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경기 흐름이 연일 뒷걸음질치고 있다. 엊그제 나온 통계청 발표만 봐도 4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3% 줄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소폭의 반등세를 보이다 다시 고꾸라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경기둔화와 엔화 약세로 수출 출하도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8.1%나 감소했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게 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 안팎으로 0.5%포인트 가량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미 일부 연구기관 등에서 2%대 성장을 예고하는 등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내리는 상황에서 정부도 더 이상 장밋빛 전망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본 것이다.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맞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일명 크라우딩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법안들인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저지해야 할 법안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과 야당의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법안처리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6월 국회가 지나가면 정기국회까지 정국은 하한기(夏閑期)로 접어들게 된다.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다. 이번에 민생 경제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하다. 당리당략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경제살리기에 대한 절박성을 가슴으로 느끼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 활동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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