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한국경제를 보는 눈이 아슬아슬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가 미약하지만 소비심리가 회복되며 경기 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안도하는 모습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3.3%의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우리 경제 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모습을 비췄다. 그런데 지표상황으로 안정적인 수치가 나온다고 안심할 상황이 못 된다.

국내는 물론이지만 국제 환경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국제기구조차도 OECD는 향후 우리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IMF는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발표되는 지표로 보면 우리의 경기선행지수는 2010년 이래 최고치를 올렸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표는 6개월에서 9개월 뒤의 경기 흐름을 예측해 산출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변동폭이 고려되지 않은 자료다. 국내 및 국제 상황의 변화가 빨라 이들이 실제 경기를 변화시키는 만큼 지표의 수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외부에서 우리의 국내총생산의 예상성장률을 잇달아 낮게 수정한 것은 외부에서 보는 우리의 상황 역시 여의치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은 2013년 초부터 형성됐던 성장 동력이 멈췄다는 지적을 했다.

현재 우리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사상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경기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등 주요 지표가 모두 감소했고 시장은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낙관론으로 이대로 우리경제를 바라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곳곳에서 위험을 알리는 사인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체력인 국가재정은 날이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점점 줄어드는 수입으로 빚만 늘어가고 있다. 지표가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른 현실을 알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부채를 늘리면서까지 유동성을 증가시켰지만 그 결과는 아니었다.

현실경제는 이론이 아니다. 응급조치적인 단기 부양책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실질성장률 마이너스 시대에는 중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실제 돈을 벌수 있어야 기업도 투자를 늘릴 것이고 개인도 수입이 늘어야 소비를 할수 있다. 원론적인 문제를 무시한 단기효과를 노린 정책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괘는 것과 다름없다. 내수와 수출의 외부환경의 요인으로 벌어지는 경기침체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일함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발 빠른 전환으로 재정의 손실을 줄이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