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한자리에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독도 도발로 한일안보정책협의회가 중단된 지 5년 만이다.

일본의 독도 도발로 재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안보ㆍ경제 분야는 계속 대화를 이어간다는 ‘투트랙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다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일 양국의 외교ㆍ국방당국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14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ㆍ국방 고위급 인사가 함께 참석하는 2+2 형식의 대화체이다.

우리 측에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차석대표로 참석한다.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스즈키 아쓰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각각 수석대표, 차석대표로 참석한다.

회의에선 양국의 안보 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관심사는 오는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일정 중 진행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다. 이날 대화에서 일본 측의 설명과 우리 측의 입장 전달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은 일본 정부가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수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관건은 한반도에도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에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변사태법에서 지리적 제약을 담은 ‘주변사태’란 표현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