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3일 일본 정부가 다음 달 한국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일본측 입장에 대해 논의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된 질문에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대화)를 얘기하는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문제를 전혀 논의하지도 않고, 계획도 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12일 일본 정부가 5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실현시켜 한국군과 자위대가 연료 등을 상호지원해주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한 ‘땅 고르기’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10일 아시아안전보장회의 때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싶다면서 한국군과 자위대가 물자 등을 서로 융통할 수 있는 협정과 2012년 추진했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도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2013년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유엔을 경유해 실탄을 지원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가끔 해외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다보면 물자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김 대변인은 다만 “해외활동 하다보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한일간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따른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추진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은 국가간 협정 없이도 정부 결정만으로 자위대 탄약을 타국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는 국가간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타국 군대에게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후방지원이 가능했으나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면 지원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