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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데드라인 D-10…與 공무원연금 개혁 불씨 꺼질까 긴장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한민국의 모든 이목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쏠리면서,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이를 둘러싼 거친 공방전 정국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현 정권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도 ‘성완종 리스트’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는 5월 2일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실무기구 활동 시한이 못박힌 가운데, 여당이 주장하는 ‘마지노선’인 23일까지는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리스트를 계기로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향후 국정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새누리당은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태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지난 주에 터진 성완종리스트와 관련 당수뇌부의 표정이 어둡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일단 김무성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첫 실무기구 회의 열리는 연금개혁 역시 특위를 중심으로 여야 약속한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문재인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봉책에 그치면서 고통이 가중된 것을 아는 만큼 개혁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개혁의 책임을 야당에도 일정부분 전가했다.

한 영남권 의원 역시 “이번 파문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 개혁은 분명히 별개다”라고 애써 선을 그으면서 “게이트를 볼모로 잡아서 개혁을 지연시킨다면 국민적 폭탄을 맞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는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라며 정치공세화 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비관적인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개혁 필요성에 호의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공무원단체의 반발을 눌러왔던 여당 입장에서는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한 재선의원은 “국회 밖에서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은 끝난 거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건 사실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가 연금 개혁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느긋해진 모양새다.

그동안 자체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야당을 몰아붙이던 여당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게 될 판국에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공무원연금에 ‘올인’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야당 소속 한 특위위원은 “특위나 실무기구 운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각별히 연금 개혁을 챙기던 청와대, 정부여당 지도부가 여기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있겠나. 국정 차원의 동력이 필요한 건데…”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인사혁신처가 전격적인 재정추계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며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반발을 샀던 것과 관련해선 “이근면 처장의 사과와 보도자료 철회를 요구했는데 아직 후속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재정추계 결과 발표는 공무원단체 지도부와 구성원을 이간질 시킨 엄청난 모욕”이라면서 “실무기구 내부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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