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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국회의원 정수 확대 위한 ‘적정세비위원회’ 설치 제안
-심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비교섭단체대표연설
-성완종 리스트 관련 특검 도입 필요성 역설



[헤럴드경제=박도제ㆍ박수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의원 정수확대와 세비 삭감을 위한 ‘적정세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직전에 실시된 대표연설에서 ‘선거법 개혁으로 근본적인 정치혁신을 이뤄야’라는 주제로 성완종 리스트, 선거법 개정, 경제 성장의 원칙 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성완종 리스트로 여권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를 압박했다. 그는 “이 사건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없이 수용해 ‘성역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특권 축소와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앞서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회의원 정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임을 굳이 앞세우지 않더라도, 특권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낮춰져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실제 국회의원들의 세비삭감과 특권축소를 위한 ‘적정세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선, “김무성 대표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정의당도 성장을 위한 미래산업 전략을 구상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성장의 방향과 관련한 유의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노동자와 하청기업을 쥐어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대기업 소원수리용 규제개혁은 낡은 성장주의의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킨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심 원내대표는 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를 요구했으며, 오는 5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론스타 소송과 관련해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 등의 체결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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