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이었던 ‘알뜰폰’ 업계가 정부 정책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2011년 사업 개시 이후 지금까지 25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래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알뜰폰 요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매망가 산정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업계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 3월 현재 알뜰폰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인 485만명이다.

도매망가는 대형 이통사가 자신의 통신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알뜰폰 업체로부터 받는 돈으로 알뜰폰 업체 전체 비용의 50%에 육박한다. 따라서 도매망 사용 대가가 조금만 올라도 알뜰폰 업계의 수익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최의원에 따르면, LTE의 경우 망도매 대가의 산정 방식은 도매고시에서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수익배분방식(RS)을 취하고 있다. 5만5000원 이하 저가 요금제의 경우에는 알뜰폰과 이통사가 55:45비율로 이익을 가져가고, 그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서는 45:55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가 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LTE 저가 요금제의 도매망가를 보다 더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최의원은 지적했다.

요금제도 알뜰폰 시장에 맞게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대형 이통사가 만들어 놓은 요금제 중 일부만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의 구매력이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3G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 38조에 의거, RM(Retail-Minus) 방식으로 소매 요금에서 마케팅 및 유통비용 등을 차감하여 도매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알뜰폰의 통신망 도매 대가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소비자 사용요금도 도매망가 하락률 이상으로 더 떨어져 결국 수익성을 더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알뜰폰 시장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2014년 기준으로 소매 요금에서 도매망 단가의 비중은 55.47%를 차지해 전년대비 약 4.07%나 상승했다. 알뜰폰 시장에는 가계통신비의 인하정책이 다소 유연하게 적용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 알뜰폰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인데, 소매 요금에서 차지하는 도매대가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은 현재의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아 알뜰폰 업계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더이상 거대 통신사 눈치보기를 하지말고, 망 중립화 실현, 도매망가 산정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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