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추계 공방으로 열린 첫회의…합의과정서 상당한 진통 불가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의의 기초 자료가 될 인사혁신처의 ‘개혁안별 재정추계 결과’를 놓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10일 재가동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첫 회의부터 스텝이 꼬이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특위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져 향후 합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공개된 재정추계 결과를 놓고 “새누리당안과 정부기초안의 재정효과 부풀리기에 불과하고 특정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짜맞추기 재정분석”이라며 혹평했다. 실무기구 및 특위차원 논의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위 야당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회의에 앞두고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새누리당안 말고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뭐가 있나”며 이번 재정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용하안이라고들 하는데 아이디어 차원이지 그런 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하안은 우리 개혁안에 지급률 1.65%를 넣어서 시뮬레이션한 것인데, 우리가 우리 안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추계가 가능한가. 정부의 말장난이고 조작이다”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야당이 수치도 내놓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여당의 지적에는 “지금 공무원단체도 안을 내고 있지 않다. ‘안’이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뭘 근거로 수치, 변수를 넣어서 추계를 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특위의 한 여당 위원은 9일 재정추계 결과를 놓고 반발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의 연설에서 야당이 연금개혁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 것은, 연금개혁을 못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안과 관련해 정부 여당안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라며 평가절하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형인 탓에 100%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연금관리공단, 인사혁신처, KDI 등 여러 기관들이 여러 변수를 감안해 수차례 시뮬레이션 하고, 재점검한 결과”라며 “그렇다고 정부 여당안이 마냥 좋게 나온 것만은 아니지 않나”라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기여율, 지급율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재정추계를 해본 뒤, 모든 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합의에 실패한 특위 및 실무기구의 활동시한과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특위 의장과 양당 간사는 여야는 특위 활동 종료시한인 5월 2일까지 실무기구는 월ㆍ수ㆍ금, 특위는 화ㆍ목에 회의를 열어 논의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구성해, 특위와 동시에 가동키로 합의했다.

유재훈ㆍ박수진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