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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국방장관회담, 北 도발 억제 및 대응방안 논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장관은 10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국지도발 등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이미 수립된 ‘한미 공동 국지도발계획’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2013년 양국 합참의장이 서명한 작전개념으로 북한의 국지도발 등 군사도발시 미 전력이 가세해 초기 제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카터 장관이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확립과 관련한 의미있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과 위협 수준에 대해 공동평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카터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 실전배치와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둘러싸고 한미 엇박자 논란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교통정리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KN-08이 아직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기술 수준에 이르렀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은 7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의 판단이라면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했고 KN-08에 장착해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말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양 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핵심군사능력 확보 계획 점검과 기존의 ‘전략동맹(SA)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는 사드 문제는 이번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양국간 어떤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은 공동기자회견 이후에는 평택 2함대사령부로 이동해 천안함 희생 장병에 헌화하고 추모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장관이 천안함 선체를 찾아 희생 장병을 추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이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터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대통령과 카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와 공고한 한미동맹,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공조를 긴밀히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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