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앞에서는 미래지향적 우호증진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적극적으로 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영토를 침탈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왜곡 날조된 교과서 문제는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간 미래세대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 검정을 승인하고 내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의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결정한 것은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로 규정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 10일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김재춘 교육부차관이 참석, 현안보고를 하고 의원들과 대응방안 및 조치내용등을 논의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또 “국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학계에서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임나일본부설을 교과서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라며 “당장 이에 대해 반성하고 시정할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회피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해 및 교과서 왜곡 날조로 이어지는 아베 정부의 일련의 비상식적 행동들이 한일 양국관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한층 더 치밀하게 강화되고 있는 아베 정부의 영토침탈과 역사왜곡에 대응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 발표와 관련한 현안을 교육부로부터 청취하고 단호한 대책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또 6일에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kih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