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을 국회 차원에서 합의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사회적대타협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애써 외면했다.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국회 차원의 해결’이라는 방법을 먼저 제시한 쪽은 유 원내대표였다. 그는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해당사자에게 최종 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다”며 “그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 당사자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여야가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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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본회의 새정치연합 문재인 당대표 연설.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409 |
그는 이어 “국민연금개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생생히 지켜보셨던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해 주신다면, 국민들은 경제정당의 진정성을 평가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동참을 호소했다.
하지만 9일 문재인 대표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그는 연설 말미에 “정부가 좀 더 성의를 보이고 노력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만 말했다.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여야가 만나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하자는 제안에 문 대표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한 것이다.
유 원내대표의 요청에 즉답을 피하면서 동문서답 형태의 답변을 통해 간접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문 대표는 또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과 함께 특정 시한을 정해 놓고 합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의 인식 차이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개혁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특위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당장 8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안별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 야당은 발표 내용의 허구를 지적하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소속된 홍종학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당사자(정부와 공무원 단체)가 논의해야 할 것을 당사자가 안 한다고 이야기 했고,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가 훼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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