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득주도가 성장 최대동력
‘경제’ 단어 언급 劉의 2배이상
文-劉 모두 “공정경제”일맥상통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눈높이가 같았다.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서도 문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문 대표의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유 원내대표가 부정적 평가를 내려 방법론에서는 둘 사이 간극이 뚜렷했다.
▶文 ‘경제’ 언급 99회, 劉의 2배 이상=문 대표는 총 28페이지의 연설 문 중 21페이지를 경제로 장식할 정도로 경제 분야에 지면을 대폭 할애했다.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도 ‘경제’로 총 99번이나 나왔다. 이어 ‘소득’이 56번, ‘성장’이 43번으로 많이 언급됐다.
문 대표가 주창한 ‘새경제(New economy)’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신장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다.
문 대표가 성장을 주요하게 다뤘다는 점에서는 전날 유 원내대표와 궤를 같이 했다. 문 대표는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원한다. 그러자면 꼭 필요한 것이 성장”이라며 “성장 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 연설문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과 복지, 그리고 개혁’으로 요약된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57번 언급했으며, 복지는 46번, 개혁은 40번 말했다. 유 원내대표가 말하는 성장은 과거 재벌 주도의 성장이 아니라 복지와 함께 가는 성장이었다.
▶공정경제, 공평과세 공감대=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 대표와 유 원내대표 모두 공정한 경제의 틀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유 원내대표가 성장의 해법으로 전 분야에 걸친 개혁을 강조하며 재벌도 개혁에 동참하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강조했듯이 문 대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ㆍ여당이 법인세 정상화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것과 달리 유 원내대표가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등을 강조한 점도 문 대표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문 대표도 “새누리당이 법인세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바로 추진하자”고 역설했다.
▶소득주도성장에는 이견=결정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은 ‘성장의 원천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였다.
문 대표는 줄곧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을 성장의 최대 동력으로 제시했다.
문 대표는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25.9%)라며 인간다운 삶의 최저선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자신이 주축이 돼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올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2100년까지 저성장의 대재앙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대해 이 정도(최저임금인상)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가 소득을 56번 언급했지만 유 원내대표가 9번만 언급한 점이 분명한 차이를 말해준다.
정태일ㆍ박수진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