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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선주자급 경제로드맵 ‘새경제(New Economy)’ 발표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를 모두 뜯어고친 ‘새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9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를 제안한다”며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문 대표가 전당대회 전부터 자신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왔지만, 이를 앞뒤로 뒷받침하는 생태계와 경제철학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득주도성장이 하나의 정책이었다면 이번에 발표한 새경제는 큰 틀에서 하나의 경제로드맵으로 볼 수 있다고 새정치연합 측은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는 공멸이냐 공존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 구성원들이 통 크게 결단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자 입장에서 적극 중재해야한다”며 “우리 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새경제 생태계 구현을 위해 “시장지배력을 휘둘러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대기업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시장경제 장점을 살려야 한다”며 ‘공정한 경제’를 내세웠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두 자리 수 인상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세감면제도를 과감히 정리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도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새경제 철학인 사람중심의 경제를 위해 복지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표는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강력한 성장전략”이라며 “복지가 공짜, 낭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대타협기구의 틀 속에서 공무원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하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인양을 촉구했고, 남북문제에 대해 5ㆍ24 조치 해제를 주문했다.

한편 문 대표는 “성장 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할 수 없다”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한 생각을 ‘포용적 성장’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왔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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