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한국노총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대화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타협이 결렬됐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은 뒤로 미뤄서는 안되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대기업 노사가 자발적으로 임금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기득권을 양보해, 이를 기반으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신규고용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현안에 대해 노사 양측은 지엽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거시적ㆍ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현안을 바라보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연공ㆍ근속 중심의 임금체계를 일의 가치와 성과가 반영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꾸는 것이 우리 노동시장의 정상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임을 인식하고, 향후에도 임금체계의 신속한 개편을 위해 노동계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밖에 보호가 필요한 취약근로자에게 충실한 보호가 이뤄져야 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와 노사자율의 생산방식을 인정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업의 고용창출과 임금 지불능력, 서비스 질 향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격 규제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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