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상한선까지 올라간 경우는 많지 않다. 아직 여유는 있다”면서도 “상한을 올리면 밑에서도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선 상향 조정에 따른 전체적인 보조금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상한 조정은 미래부와 협의해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만간 부처 협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만 보조금 상한선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로 된 제도”라며 “일단 3년 상한제를 운영하면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 상황으로는 상한을 폐지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현행 단통법의 근간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선을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만 그 범위를 최저 25만원, 최고 35만원으로 했다. 여기에 일선 판매상들이 추가로 15%를 지급 가능하게 해, 실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은 40만원에 조금 못미친다. 다만 요금에 따른 차등을 인정, 실 납부요금 8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100%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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