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는 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천명할 계획이다.
야당 소속 단체장, 여당 중진 지역 대표의원이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당파를 초월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이번 정기회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며 구체적인 대응계획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비전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공동 연구과제’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 운영,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릴레이 성명서’ 발표 등 구체적인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서명을 시작으로‘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주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뤄진다.
최문순 공동의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4월 6~8일 국회광장에서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정책우수사례를 홍보하는 제1회 정책엑스포가 개최된다. 이완구 총리와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각각 여당 소속 충남지사, 경기지사였던 2008년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찬성 목소리를 높이며 격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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