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오는 5~16일까지 성남시 중소기업 미국시장 진출 지원및 지자체간 교류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LA, 샌프란시스코 등을 방문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
이 시장은 이 기간 중 오는 9일과 14일 스탠포드대학에서 두차례 강연을 한다.
모라토리엄 극복과정과 탄탄한 재정을 만들어 어떤 정책을 펼수 있었는지가 주 강연내용이다. 성남(판교)를 세계적인 실리콘밸리로 만든 노하우도 소개한다..
모라토리움(Moratorium)은 국가 또는 행정 단체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상태에 직면했을때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성남시의 경우는 성남시 파산을 의미한다. 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선심 행정과 단체장의 공약사업이행을위해 예산을 조절해 쓰지못해 파산하는 경우였다.
이 시장은 취임후인 지난 2010년 전임 시장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불러온 재정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
지자체로는 사상 유래 없는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이었다. 파산으로 채무를 갚는 일을 연기한다는 의미의 모라토리엄은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방만한 지자체 재정 운용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 일으켰다.
성남시의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판교특별회계 예산에 있었다.
이 시장은 민선 5기 취임 후 시정을 파악해 보니 판교특별회계로 잡힌 예산은 5400억 원, 그리고 2010년 성남의 공식 부채 현황은 90억원, 비공식 부채는 무려 7285억 원이었다.
판교특별회계예산에 의해서 5400억 원의 엄청난 돈을 불법적으로 인출해 다른 일반 사업에 써버린 상황을 발견했다. 주요 용도가 시청사 신축, 그리고 ‘황금도로’라고 불리는 공원로 확장공사였다.또 6270억 원의 엄청난 예산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곳에 사용된 사실을 찾아냈다.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과 특별회계 예산은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임의로 내다 썼기 때문에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일시에 54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채워 넣을 수 없으니 나눠서 갚아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 시장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됐다.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모든 재정 운용은 모라토리엄 탈출에 맞췄다.
행사성, 낭비성 예산 삭감은 물론 긴급하지 않은 공사는 모두 시일을 조정하거나 취소했다. 3년6개월 여 동안 예산삭감과 초긴축 재정운영을 통해 4572억원이 현금으로 청산, 정리됐다.
이러한 뼈를 깎는 노력과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성남시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 등 재정건전화 지자체로 재 탄생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에 따르면 244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 등 3개 분야의 25개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 성남시는 75개 기초자치단체중 우수단체인 ‘가’등급 판정을 받았다.
특히 성남시는 종합평가 결과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재정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분야 등 전 분야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아 주목을 끌었다.
성남시는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4.3%) 지방채 349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이자 45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행사축제경비 등 경상비 절감계획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
행자부는 성남시가 사업투자순위 조정과 예산 삭감 등 초긴축재정을 통해 채무를 청산했고 부채 총액은 지난 2013년 말 기준 1469억원으로 작년대비 631억원이 감소한 사실을 높히 평가했다. 부채 비율은 동종 지차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부채 줄이기에 최선을 다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사업투자순위 조정과 예산 삭감 등 초긴축재정 작업을 벌이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된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등을 확대하는 등 복지예산은 오히려 매년 1000억원 이상 늘리면서 전 국민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있다.
이시장의 트위터에는 ‘성남시로 이사해 살고싶다’라는 글이 전국에서 계속 올라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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