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왕(王)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26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제 13차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에서 국민연금 투자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당시 협의회는 국민연금이 에너지공기업의 기존 고수익 광구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등 해외 자원개발 투자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외 자원개발 시범투자사업’(Sample Projcet)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에너지공기업은 위험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분류해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안하고, 매각 대금으로는 위험성이 높은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도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협의회에서 에너지공기업과 국민연금이 시범투자사업 추진으로 기관평가나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원과 지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협조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적극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가 수익성이 높은 지분을 매각할 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MB 정부 때 만들어진 협의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를 주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며, 박 전 차관이 협의회 실무를 주도했다. 박 전 차관이 나서 관계부처에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는 국민연금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총리실이 ‘해외자원개발투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주관하는 지원방안도 확정지었다.
이어 그해 11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11월 둘째주까지 ‘에너지공기업ㆍ국민연금 해외자원개발 시범투자사업 추진계획’을 총리실에 송부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민연금이 암바토비 사업과 같은 부실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차원에서든지 이명박 전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 있는 해명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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