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깻잎과 상추 같은 신선채소를 집하ㆍ세척ㆍ포장해 학교급식용 등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하루에 물을 단 50톤밖에 사용할 수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소세척공정에서 배출되는 물이 폐수로 분류돼 1일 배출기준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터미널은 주로 도심외곽에 있고, 육체노동 의존도가 높은 단순분류작업이라 젊은이들도 꺼립니다. 구인난이 심각해 택배일정을 맞추는 일이 전쟁입니다. 택배업에 외국인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전자ㆍ금융ㆍ건설ㆍ물류분야 기업인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물류단지 조경조성의무 면제 ▷각종 보험계약 시 모바일서명 인정 ▷편의점 심야영업 탄력운영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연장 ▷화물자동차 증차제한 완화 ▷자연녹지 내 폐수배출 총량 제한완화 ▷특급호텔의 교통유발계수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신선채소 공급업체들은 “최근 채소수요가 늘고 있어 공장증설이 시급하고, 채소 세척수는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 위험이 낮다”며 “폐수배출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실장은 “오늘 수집된 현장건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규제개혁 여부를 검토할 생각”이라며 “투자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접수된 규제개혁 안건들의 70~80%는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사안들은 외국사례, 연구용역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며 “매일 청소를 해야 먼지가 쌓이지 않듯 침대 밑 숨은 먼지까지 살피고 있다. 규제개혁안을 많이 건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개혁은 돈이 들지 않는 경기부양책”이라며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으로 우리 경제에 경기회복 기운이 움트고 있는데 기업들이 선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주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급 경제단체와 릴레이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규제개혁 간담회는 오는 31일 벤처협회, 다음 달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다음달 3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순서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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