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실련은 25일 행정자치부가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과 관련해「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근본적 해결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공아이핀 유출 피해자들에게 유출사실 등에 대한 통지 등와 아이핀 제도 폐지, 주민등록번호 폐지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내놓은 이번 종합대책을 두고 “문제가 된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등 단순 보안문제로 축소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주먹구구식’ 내용만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행정자치부는 이번 유출 사건을 공공아이핀 시스템의 설계상 오류, 이상징후에 대한 관제체계 부재, 위탁운영기관의 관리역량과 전문성 부족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이번 유출사태는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도 때문에 발생한 일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미 공공재가 된 주민등록번호제도로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치유할 수 없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온라인상 대체번호로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이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공아이핀 유출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를 지향해야 하고,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제도 개선과 공공아이핀의 폐지와 연계되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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