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금 하루 300억원”vs “재벌 세금 거둬 재정문제 해결”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4.29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여야가 ’경제정책 경쟁‘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여야 3개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3일 주최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개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사회적 합의와 함께 국민연금과의 하향평준화가 아닌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이 가능한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했다.
 |
|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세연 정책위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 |
김세연 부의장은 “공무원연금을 이대로두면 내년에 하루 100억원, 5년뒤에는 하루에 200억원, 2026년에는 하루에 300억원의 국민세금으로 보전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야당이 자체안을 제시않고 있는 것에 대해 “대타협기구가 활동 시간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의 안을 받아보지못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홍종학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고, 우리에게 안 전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적연금 무력화 기도에 동의하기 어렵고, 재벌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두면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승수 의장은 “공무원들이 사심없이 국가에 헌신하고, 훌륭한 인재 확보를 위해 적정 보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군사 작전하듯이 5월2일까지 마무리하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