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사혁신처가 다음 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공식 정부안을 내놓는다. 이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 때 여야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초면 정부의 재정추계안을 대타협기구에 제출할 준비가 된다”며 “지난달 제시한 기초제시안에 이번 재정추계까지 포함한 정부안을 다음 주중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내놓을 정부안에는, 애초 정부가 내놓은 기초제시안과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처장은 “기초제시안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논의가 돼야 바뀌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음주 나올 안이 ‘공식’ 정부안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타협기구 내 논의를 위해 준비중인 안이 맞고, 여기에 재정추계까지 들어가면 정부의 생각이 실려있는 안으로 봐도 된다”고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종료 시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재정추계, 소득대체율 등 각종 쟁점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내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대타협기구는 어떻게 봐야 하나”고 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안 제출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는 “대타협기구 내 지시와 요청을 정부가 충실히 수행해 정부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면 알 것”이라고 했다.

이 처장은 “지금까지 3차례 모수개혁을 했지만 결국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장기적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게 보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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