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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규제개혁ㆍ창조경제 통한 공급정책 병행해야”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사진>이 19일 “임금과 재정, 복지 확대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수요정책과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ㆍ창조경제를 통한 공급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제2롯데월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보니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3%대 저성장을 이어간다면, 국민소득 4만불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2만불 달성 이후 2006~2013년간 연평균 3.1%에 그쳤다. 4만불 클럽 국가들이 2만~4만불로 성장할 때 달성했던 증가율 6.7%의 반토막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성장률인 3.1%를 유지한다면 4만불을 달성하는데 22년(2028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선진국이 걸린 13년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부회장은 “3%대 성장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4만불 클럽의 성장 흐름이 아니라, 2만불 달성 후 10년 이상 4만불을 돌파하지 못한 영국과 홍콩, 이스라엘 등 9개 국가들의 정체된 성장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처럼 3%대 성장세를 보이는 스페인(3.3%)은 10년간 3만불을 돌파하지 못했고, 영국(3.7%)은 18년간 4만불 달성에 실패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성장을 위한 제대로된 처방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요정책으로는 당장의 경기를 부양할 순 있지만,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긴 어렵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를 통한 공급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정책에 성공한 사례로 80년대 규제개혁과 2000년대 셰일가스 혁명 등 공급정책을 통해 경제부흥에 성공한 미국, 주식회사와 금융제도로 강대국 반열에 진입한 네덜란드를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아직도 40년 전에 만든 산업 포트폴리오로 먹고 살고 있다. 앞으로 전경련은 새로운 산업과 직업, 시장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꾸준히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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