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자원개발 진상규명 檢은 잰걸음, 政은 갈짓자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검찰이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 의혹 관련 해당 기업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과 달리 국정조사를 실시 중인 정치권은 답보 상태에 빠질 조짐이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현장조사를 마치고 19일부터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있었던 기관보고가 탐색전이었다면 청문회는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본게임이어서 특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사진 왼쪽>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사진 오른쪽>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난관은 증인 채택 부분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투자와 그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파헤치기 위해 당시 정부 정점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드시 소환해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 상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핵심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면 국정조사의 본래 취지가 무의미해진다”며 “검찰이 몇몇 관계자들만 처벌하는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그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주요 의사결정자들을 청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직접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들 선에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표적인 친이계로 분류되는 권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부르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다분히 여당 흠집내기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위는 청문회 횟수와 특위 활동 기간을 놓고도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권 의원은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3번 정도로 하고 필요할 경우 한번 정도 더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계획서 상 1회에 걸쳐 활동 기한을 25일 연장할 수 있지만 권 의원은 “오래 끌 사안이 아니다”면서 특위 연장에 부정적 입장이다.

반면 홍 의원은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횟수를 더욱 늘려야 하고 협상이 길어질 경우 반드시 특위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계획서 상 특위는 다음달 7일 종료된다.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실시 전 증인에게 1주일 전까지 통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