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기본법에 대해 “우리는 당초 입장대로 (보건ㆍ의료를) 포함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일단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를 포함해서 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의료가 포함돼서 안 된다는 게 야당 입장”이라며 “(3자 회동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를 빼고 합의 처리한다고 나오지 않고, 각자 주장이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는 일단 우리 입장을 갖고 협상에 임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먼저 ‘보건ㆍ의료’ 분야를 빼자고 제안했다는 데 대해서도 “문 대표가 ‘오케이’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보건ㆍ의료를 포함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유 원내대표가 향후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야당과의 법안 협상은 어디까지나 원내대표의 고유권한임을 내보이기 위한 불만의 표시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에서도 서비스기본법 합의에 대해 “사실상 이 부분(보건ㆍ의료)을 제외하면 청년일자리 숫자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한계 때문에 정말 중요한 혁신부분을 제외해서라도 4월 국회에서 나머지 부분은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불가피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여야 대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것(법안 협상)은 원내대표 소관”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다.
한편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등 핵심 현안을 두고도 이견을 보여 왔다.
유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할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반면 김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 “당에서 토론해서 결정할 성격이 아니다”며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혀 시각차를 드러냈다. 또 사드 의총의 역할을 ‘브레인스토밍’ 수준으로 선을 그어 평가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 대표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가계 부채가 최근 1100조원 가깝게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금리 인하는 가계 부채 증가로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서비스기본법과 관련한 유 원내대표의 발언이 야당과의 협상을 의식한 것이든 김 대표를 겨냥한 것이든 간에 서비스기본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서비스기본법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산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반발로 계류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서비스기본법에 보건ㆍ의료가 포함될 경우 ‘절대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혀와 4월 임시국회 처리도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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