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두고 한미 양국이 사태 수습에 분주하다.
중국이 사드와 AIIB에 강도 높게 대응한 데에 한미 양국은 적극적인 발언을 자제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형국이다. 당장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AIIB는 주변국의 동향을 살피면서 접근하고, 사드는 내달 열릴 국방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나온다.
정부는 사드는 안보, AIIB는 경제ㆍ금융 영역이라는 기본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안보, AIIB는 경제ㆍ금융 문제”라고 밝혔다. 외교 갈등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사드는 국방부가, AIIB는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현안이며, 외교부가 현 시점에서 전면에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미국도 적극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조니 어니스트 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AIIB 가입과 관련, “각 주권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어떤 새로운 다자기구라도 국제사회가 이미 구축한 높은 수준의 똑같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우려하는 중국의 발언에 대해서도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지는 중국 정부에 물어봐야 할 문제”라며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AIIB나 사드 모두 특별한 대응 없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한미 양국 모두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며 과열 양상을 자제하려는 의중이 엿보인다.
사드는 내달 워싱턴에서 예정된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고위급회의가 주목된다. 소위 ‘3 NO’의 첫 단계, ’요청도 없었다(No Request)’가 이 회의에서 해제될지 관심이다. 워낙 주요한 현안으로 급부상한 만큼 이 회의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를 계기로 사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역으로 그전까진 한미 양국의 3 NO(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 입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AIIB는 주요국의 동향이 점차 가입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미국이 “각 주권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서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참여국이 많아질수록 AIIB의 투명성 제고도 보장되고, 미국의 반대에도 명분이 약해진다.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AIIB에 동참했다. 미국의 압력을 고심하던 호주도 입장을 선회, “더 많은 나라가 AIIB에 관심을 둘수록 호주 참여도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가입에 부담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윤 장관은 “AIIB 가입 문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드에 대한 ‘3 N0’와 온도 차가 느껴진다. 창립맴버 가입 기한인 3월 말까지 가입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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