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 KAIST 교수)는 한국핀테크포럼과 공동으로 24일 서울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라는 주제로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연구회는 이날 핀테크 규제 개혁과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보고서 발표에서 “핀테크는 보안연결과 빅데이터 양대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과 IT의 융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과 IT의 결합인 핀테크는 PSS(제품-서비스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해결돼야 할 규제로 금산분리 원칙과 함께 개인정보보호ㆍ대부업ㆍ크라우드펀딩ㆍ외환관리에 관한 규제를 들었다.
규제개혁의 원칙은 규모가 작을 때는 무(無)규제, 커지면 적정규제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쉽게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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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단상에 선 이)이 24일 핀테크 주제 공개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보고서 발표에 이어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좌장)의 사회로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김동연 한국금융플랫폼 회장,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패널토론에 나섰다.
한국금융플랫폼의 김동연 대표는 “자산 건전성의 트라우마에 발목잡힌 한국의 금융산업을 새 금융패러다임인 핀테크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 국장은 “금융위는 핀테크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핀테크 추진위원단을 만들고자 한다”며 “진입요건과 자본여건도 절반 이상으로 낮추며 소규모 전자업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세계 각국에서 고객편의를 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좋은 핀테크 기업들이 나와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박소영 핀테크포럼 의장은 “최소 3년 가량은 정부도 벤처정신으로 무장, 25시간 열려있는 핀테크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 금융주권을 해외에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핀테크 참여자(정책당국, 금융권, IT플랫폼, 핀테크업체,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갈등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내 금융과 IT의 융합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처음에는 시장이 취약한 영역인 크라우드펀딩, 소외자금 등에 금융기관과 핀테크가 공동 진출하고, 아시아 핀테크허브전략과 같은 금융 수출방안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조경제연구회는 매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공개 정책포럼을 열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포럼으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폐지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re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