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회적 약자 위한 공공임대 10%목표 확대키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올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주거급여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방법으로 전년보다 15% 늘어난 120만가구에 각종 주거지원 사업의 혜택이 부여된다.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된다.
새누리당(국토위 간사 김성태)과 새정치민주연합(국토위 간사 정성호)은 13일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특위에서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전대책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전년대비 20% 증가한 12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해 제공하는 ‘매입 전세임대’ 5만가구를 내놓는 게 목표다. 당정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2017년까지 모두 5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12년 5%에서 올해 6%, 2017년 6.8%로 꾸준히 높아진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복주택’은 올해 3만8000가구 승인할 계획이다. 2만가구는 새로 착공하며, 송파 삼전, 내곡, 강일, 천왕 등 서울 도심내 800가구를 준공해 최초 입주까지 이뤄진다.
주택기금 지원도 늘려 싼 금리로 집을 사거나 임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올해 최대 12만가구를 목표로 저리(근로자서민 3.3%ㆍ저소득층 전세자금 2.0%)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출시해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 규모가 작을수록 대출 금리를 우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월 30만원 한도로 2년간 대출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처음 시행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전월세전환율도 인하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 임차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약 8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주거급여도 본격 지원한다. 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올 7월부터 85만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 월평균 11만원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상위 소득계층에도 주거급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12만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개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올해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의 3주택까지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올해 중 처리키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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