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IS에 대한 무력사용권 승인 요청으로 미국 의회가 13년만에 다시 전쟁 관련 법안으로 술렁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르카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력사용권을 요청한 데 근거한 것이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장기전에 따른 피로감을 겪은 터라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무력사용권을 ‘3년간 한시 승인’이란 단서를 달았다. 그는 “중동에서의 또 다른 장기전”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같은 단서를 두고 미 의회에선 이미 논쟁이 불붙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군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경우 장기전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지상군 투입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한다는 정반대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패트릭 레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번 제안의 모호함과 광범위함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바라 미컬스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상군 제한 단서가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민주당)는 블룸버그통신에 무력사용권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면서도 “양당간에 IS가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는 압도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비판은 더 날이 서 있다. 하원 의석 100석 가운데 54석을 점유하며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이번 제안을 통과시킬 지 말지 ‘키’를 쥐고 있다.

존 베히너(공화당) 하원 의장은 이 날 성명을 내고 “적을 무찌르고자 한다면, 포괄적인 군 전략과 어떤 제한이나 조건을 두지 않는 무력사용권이 필요하다”며 “우리 군 사령관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과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의회에 무력승인권을 요청하기 전에 초안을 두고 양당과 광범위하게 협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조쉬 어니스트는 백악관 대변인은 “대화는 시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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