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주요기업 CEO들이 참가한 가운데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를 가졌다.
전경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사업재편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재편이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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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윤상직(맨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경련 주최로 열린 ‘주요기업투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대표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사업재편촉진 특별법’은 사업재편의 ▶비용부담 완화 ▶규제부담 완화 ▶절차 간소화를 이뤄내자는 것이다.
비용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제한, 법인등기 등록세 경감 등이다. 규제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복잡하고 엄격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완화 등이다.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주주총회 특별결의 면제요건 완화 등이다.
최근 국내 주요산업의 사업구도 재편은 대형화되는 추세다. 기업들의 M&A 건당 평균금액은 지난 2012년 820억원에서 2013년 889억원, 지난해 상반기 1368억원으로 증가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최근 기업들은 경영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확대, 추진중”이라면서 “올해에도 제품 시장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직계열화 확대 등 주력산업에 대한 경영자원 집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밖에 미래시장 선도 기술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한 신사업 발굴, 한계사업과 비효율적 자산 철수를 통한 기업 체질개선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기업의 신규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와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규제개선 과제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투자를 저해하는 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 ▶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및 특구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를 위한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제한 및 공동출자 제한 폐지 ▶대규모 유통업체 영업ㆍ출점 규제 폐지 등이 포함됐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합리적 재산정 및 업종별 할당량 반영▶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총액 증가 방지를 위한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 ,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진일 포스코 사장,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고재호 대우조선해양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강학서 현대제철 사장,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이제중 고려아연 사장 , 이상봉 LG전자 부사장, 이용배 현대위아 부사장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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