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때엔 북ㆍ미 관계 제동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런 분석은 미국이 소니픽처스 해킹의 배후로 꼽고 있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 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데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는 행정부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는 걸로 풀이된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까’라는 제목의 지난 21일자 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의미있는 경제적 응징 효과를 주지 못하면서 국제관계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핵ㆍ경제 동시개발이라는 ‘병진노선’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북한의 과거 행동패턴으로 볼 때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같은 추가적 도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의회조사국은 “이는 앞으로 북미 관계와 관련한 외교적 시도에 제동을 걸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노선을 채택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임기 내 목표로 삼고 있고 북한이 관계 개선에 임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