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 식’ 경제민주화 추진에 나선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을 깨고 이에 따른 가격 인하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이른바 “보수의 언어”로 여기던 ‘경쟁’이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야당의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장 먼저 맥주ㆍ통신비ㆍ자동차 수리비 분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이른바 ‘경쟁촉진 3법’을 당론화하고 입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26일 오전 개최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경쟁촉진 3법은 구체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인가제 폐지 ▷중소브랜드 맥주 활성화를 위한 주세법 개정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대체 부품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 KT등 대기업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주세법은 하우스맥주나 중소기업의 세금(주세)이 대기업 맥주보다 더 많은 현재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세법은 공장 출고가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하우스맥주나 중소브랜드 맥주는 비싼 출고가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기업보다 높다.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 대체부품의 의장특허 기간을 3년 정도로 제한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허 기간 이후부터는 순정품이 아닌 대체부품 사용이 가능해 자동차 수리비를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경쟁촉진 3법은 ‘경제민주화 3법’이자 새정치민주연합 버전의 ‘창조경제 3법’이기도 하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민주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쟁촉진은 곧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경제민주화 수단”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연초부터 경제 중심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중산층 키우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서민 vs 중산층’이라는 기존의 낡은 구도를 깨고 중산층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내달 5일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온라인 해외직판 독립 쇼핑몰 개설을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경쟁촉진이 경제민주화가 된다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쟁촉진은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경제민주화 수단”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