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때엔 북ㆍ미 관계 제동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런 분석은 미국이 소니픽처스 해킹의 배후로 꼽고 있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 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데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는 행정부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는 걸로 풀이된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까’라는 제목의 지난 21일자 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의미있는 경제적 응징 효과를 주지 못하면서 국제관계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핵ㆍ경제 동시개발이라는 ‘병진노선’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북한의 과거 행동패턴으로 볼 때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같은 추가적 도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의회조사국은 “이는 앞으로 북미 관계와 관련한 외교적 시도에 제동을 걸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노선을 채택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임기 내 목표로 삼고 있고 북한이 관계 개선에 임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도록 독려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조사국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과 관련해 북한의 재래식 무기 수출 사례 등을 언급, “어떤 행위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2008년과 2013년 시리아로 화학전 방호복 장비를 보내려다 적발된 것이 미국과 유엔의 공식 기구에 의해 확인됐으며 이는 재지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무부도 이것이 북한을 재지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면서도 통상 6개월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해온 점을 고려해볼 때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회조사국은 “소니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사건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정당화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한 현행 법이 광범위하고 모호하지만, 현행 법이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폭력을 수반한 행위’로 테러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려면 현행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위가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을 상대로 한 국제적 관계에 미칠 긍ㆍ부정 효과들을 비교해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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