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국방부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전력증강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걸로 25일 전해졌다.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수립에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방위력 개선 분야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미 소요 결정한 사업이라도 전력화 시기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위력 개선 분야의 향후 5년 사업계획인 국방중기계획은 당초 방위사업청에서 매년 수립했지만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방부에서 수립하게 됐다.

기존 2015∼2019년 국방중기계획은 매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이 10.6%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지만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2015년도 방위력개선비를 10.9%(전년 대비) 증액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4.8% 증액된 11조140억원에 그쳤다”며 “이런 상황에서 차기전투기와 한국형 전투기, 차기 이지스함 등 예산 덩치가 큰 사업의 추진이 결정돼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사업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전력화 시기가 조정되거나 취소되는 육ㆍ해ㆍ공군 전력사업이 20개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작년까지 방사청이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요결정된 사업의 연부액(매년 사업추진 단계별로 지급하는 대금)을 조정하는 정도이지만 국방부가다음 달에 확정하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선 사업 구조조정이 동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을 대폭 손질하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계약체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도 사실상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예산 불확실성 때문에 업체와의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음 달에 기종 선정을 앞두고 있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에도 불똥이 튀었다. 방사청은 공중급유기 기종 선정 시기를 일단 4∼5월로 미뤄놓았다.

심지어 공군 전력사업 중 공중급유기 도입과 KF-16 성능개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국내 개발 등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해군과 육군의 전력사업 중에도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은 새로 수립되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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