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완구, 朴의 만기친람 넘어 ‘책임총리’ 가능할까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3년차 내각을 이끌 수장으로 등장하면서 ‘책임총리’ 구현이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책임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헌법이 총리에 보장하고 있는 장관 제청ㆍ해임권 행사를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었다.

현 정부 초대 총리인 정홍원 총리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는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무관치 않다. 세간에서 회자되는 ‘만기친람’, ‘수첩인사’ 등 국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챙기다 보니 총리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 총리는 지난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제청, 윤진숙 해수부 장관 해임 건의 과정에서‘형식적’으론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결론에 맞춘 임면제청권 행사였다는 분석이 많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런 제약 요인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 국정에 밝은 데다 박 대통령과의 ‘호흡’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3일 총리 지명 직후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말한 것도 책임총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관가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라면 정 총리와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래도 총리의 보폭이 크게 넓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이완구 후보자가 박 대통령의 ‘심기 보좌’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 그는 지난해말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 주재의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각하’ 호칭을 써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몸에 익힌 보수적 체질과 친박(친 박근혜) 성향은 그가 책임총리에 걸맞는 권한을 행사하고 발언을 하도록 만드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책임총리제 실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의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역대 총리 중 가장 책임총리에 근접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가장 힘있는 총리 중 한 명이었던 김종필 전 총리도 김대중 정부 시절 연립정권의 지분을 토대로 각종 현안에서 힘을 발휘했다.

유재훈 기자/igiz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