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2010년 5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는 남북교역중단, 대북신규투자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안을 담고 있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그 예외의 케이스로 여전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 밖에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분야의 대북교류까지 틀어막은 ‘5·24조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눈엣가시’로 여겨진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천안함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없이는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원칙론 속에 ‘5·24조치’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제안한 상태지만, 북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남북 관계개선의 ‘키 포인트’인 5·24조치는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그 존폐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일단 야당은 ‘5·24조치’를 무조건 해제하고 남북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재개는 우리 정부가 결심만 서면 바로 실행 가능하다”면서 “이야 말로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차기 당대표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후보도 한 목소리로 ‘5·24조치’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은 당내 이견에 따른 엇박자가 연출되는 등 미묘한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 이정현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무조건 해제는 안된다”며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부에서는 ‘5·24조치’의 전향적인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은 5·24조치를 ‘철지난 옷’으로 비유하면서 전향적인 해제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김태호 최고위원, 원유철 중진 의원도 정부의 통큰 조치를 요구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결정권을 쥔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향후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한편, 국회 외통위에는 지난해 10월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5·24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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