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 직후 양당 지도부는 “개헌 얘기만 한 시간은 넘게 했다”고 털어놓을 정도로 격론을 벌였지만, 여당측은 “당장 개헌특위 설치는 절대 불가”라는 방침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기로에 선 개헌론의 향배를 지켜보는 여야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 현 정부에서 개헌은 끝났다?=‘2+2회동’에서 개헌논의가 진전없이 끝남으로써 올해는 물론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는 ‘개헌론’이 더 이상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새누리당 내부서 흘러나오고 있다.
당장 상반기에 예정된 굵직한 정치스케줄이 걸림돌이다.
오는 8일 정치연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헌론이 설 자리는 극히 좁아보인다. 이어지는 ‘4월 보궐선거’도 암초다. 야당 입장에서 옛 통합진보당 지역구 3석을 모두 쓸어가야 ‘본전’이다. 한석이라도 여당에 내 줄 경우 새 지도부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날 것이 자명한 만큼, 이에 매달리게 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의 ‘개헌 함구령’에 가로막혀 있는 여당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당장 정부여당이 정권 차원에서 매달리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다 5월에는 원내 지도부 교체도 예정돼 있다.
여당내 비박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 20대 총선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 이마저도 힘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헌론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현실에 여당내 개헌파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회 개헌추진모임 소속 한 여당의원은 “여야 대표의 합의에 유감스럽다”면서 “이럴 바에야 개헌을 할지 말지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청와대 변수를 배제하고 논의를 시작하던가, 안할거면 안하겠다고 선을 그어 시간 낭비, 국정동력 낭비를 막아야 하는게 옳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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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 두번째), 이완구 원내대표(맨 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세번째), 우윤근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2+2여야 대표 회담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
▶새정치, 당 대표 누가 되건 첫 관문은 개헌=새정치민주연합측은 “여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감했다”라며 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큰 무게를 두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남은 임기 안에 개헌특위 구성을 마무리짓겠다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계획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공은 2ㆍ8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될 당대표에게 넘어가게 됐다. 마침 2월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새누리당과의 개헌 협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지 여부에 따라 당장 새 당대표에 대한 리더십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월 국회 본회의 일정 전에 다시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만나는 ‘2+2’ 회동을 성사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일단 상견례 차원에서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은 무난히 잡힐 전망이다.
문제는 15일 2+2 회동에 따른 여야 합의문에서 얼마나 진일보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이다. 야당 지도부는 ‘공감’을 명시한 것에 일단 성과로 보고 있지만 2월 회동에서는 새 지도부가 ‘+α’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다. 2월 국회에서 곧바로 개헌특위를 의결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추후 논의하기로 한 시점을 못박는 정도의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당 대표 후보들은 방법론적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개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지원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진정한 정치혁신ㆍ국가개조는 개헌만이 가능하다. 4년 정ㆍ부통령 중임제의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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