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외국 수입 규제에 적극 대응한 결과 작년에만 3700억원의 관세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 교역이 크게 늘면서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진입장벽 규제를 두고 국가 간의 눈치작전도 치열하다.

지난해 절감한 관세액은 제조품 약 65억달러를 수출할 때 얻는 이익과 맞먹는다. 기업의 제품 경쟁 외에도 정부의 규제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방증하는 결과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반덤핑, 상계조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외국 수입 규제 조치에 대응해 외교부가 이를 지원한 결과 22건의 위국 수입규제에 관세를 줄이거나 조치가 철회되는 결과를 얻었다. 총 3억3000만달러로 약 3700억원에 달하는 관세가 절감됐다.

제조업 매출액 대비 이익률(5.1%)를 적용할 때 이 금액은 제조업 제품 약 65억달러를 수출할 때 얻는 이익과 같다.

반덤핑은 가격이 낮아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상계조치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높일 때 수입국이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세이프가드는 수입국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외교부는 지난해 수입규제대책반을 구성, 총 8개국에 9회 파견하고 상계조치 정부답변서를 총 23회, 정부입장서 총 21건을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 40여회에 걸쳐 업계와 대책 회의를 갖기도 했다.

브라질 내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관세가 하향 조정된 게 대표적인 예다. 한국산 타이어는 브라질에만 연간 1억달러에 달하는 알짜 수출품. 하지만, 브라질 정부가 반덤핑 관세율을 11.5%에서 최대 62.5%까지 산출하면서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 정부입장서를 제출하고 WTO 반덤핑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대응했다. 그 결과 관세가 7.1~39%로 대폭 하향조정됐다. 이로 인해 연간 4900만달러(540억원)의 관세를 절감하게 됐다.

또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 적극 대응한 결과, 인도에서 폴리염화비닐에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8%)를 한국산 제품에서만 제외하기로 결론났다. 연간 2400만달러(264억원)의 관세를 절감한 성과이다.

북미지역에선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상계조사가 진행됐는데 정부답변서 등을 통해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기차에 쓰이는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대미 수출액이 연간 400만달러이며 향후 전기차 시장에 따라 큰 성장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그밖에 유정용강관, 콘크리트 철근 등도 모두 무혐의 판정을 얻어냈다.

인도네시아 화학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취소(900만달러, 이하 관세 절감액), 말레이시아 제지제품 반덤핑 조치 철회(780만달러), 말레이시아 선재(대한제강) 반덤핑 제재대상 제외(600만달러), 인도 화학제품(스판덱스) 세이프가드 무혐의 조사 종결(314만달러)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 1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건수는 41건으로, 외교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 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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