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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개헌파 靑은 말리고 野는 부추기고
청와대와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이 이어지면서 불거지고 있는 ‘개헌’ 블랙홀이 점차 확장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가”라며 개헌 논의에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정동력을 빼앗기는 것을 경계하며 다시 한번 ‘개헌불가론’을 천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1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는 경제살리기 외에 다른 곳으로 한 눈을 팔 겨를이 없다”고 밝히며 개헌 논의 자제를 시사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끊임없이 개헌 논의 시작을 주장하며 국회내 ‘개헌특위’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달랐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신년사를 통해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때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며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를 개헌의 적기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문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개헌 함구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회에 ‘감놔라, 배놔라’ 할 자격이 없는데 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 여당이 거수기 노릇을 하게 하나”고 비판하며 “왜 헌법 논의조차 금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가”라며 날선 공세를 펼쳤다.

이렇듯 청와대와 야당이 ‘개헌’을 놓고 한쪽은 말리고 한쪽은 부채질하는 양상에서 개헌을 줄기차게 외쳐온 여당내 개헌파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여당 개헌파는 청와대의 브레이크에 아랑곳없이 개헌론 바람을 계속 일으켜 나갈 태세다.

‘개헌 전도사’인 이재오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 경제를 이유로 개헌을 틀어막을 명분은 없다”고 지적하며,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 역시 “박 대통령은 개헌론 바람이 불면 경제살리기 동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의 국정체제와 형식을 바꾸는 게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개헌 함구령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개헌추진모임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개헌 불가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 측은 청와대가 계속해서 개헌논의를 틀어막는다면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 개편을 분리해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현재 150명선인 모임의 참여 의원을 200명까지 확대해 청와대와 별개로 국회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카드도 고려중이다.

한편, 오는 15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 원내대표간 ‘2+2회동’에서 개헌특위가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게 될 것인가도 주목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2월 중 구성하는 방향에 있다”고 논의에 적극적인 반면, 이완구 원내대표는 “선거구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개혁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개헌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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