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 긴급 당정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이 화재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 규제 완화 문제점과 고층 빌딩 화재 안전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일표ㆍ강석훈ㆍ이현재 정책위부의장,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완강기 설치 의무가 없는 11층 이상 층에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 탈출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소방차 진입로 확대 정비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앞서 “의정부 화재사고로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화재 시 탈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재확인됐다”며 “기술적 문제점 등을 검토해 관련법 개정안을 정식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이뤄질 전망다. 국토교통위 소속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화재 발생 시 악화될 수 있는 여건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 “주차장 의무공간 확보가 대폭 완화돼 거의 50가구가 들어가도 차 세울 곳이 없다”며 “그러니 도시형 생활주택 인근 도로 등에 차가 세워져 있어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차공간과 소방차 진입로 확보 규정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우선 지자체별로 도시형생활주택 전부를 대상으로 외부 마감재, 주차장, 건물간 이격거리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전면적 실태조사를 시사했다.

김 의원은 “비용 탓에 이걸 차일피일 방치한다는 것도 국민 생명과 자산을 지켜내는 헌법적 가치와도 위배되고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리모델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구조를 변경하는 특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전국에 17만5000가구 가량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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