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올해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합동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또 “고용부는 기재부, 교육부와 협업을 해서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향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것은 역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해야겠다. 공공부문이 이런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도 이끌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청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이 스펙도 쌓아야 하고 저 스펙도 쌓아야 되고, 이것은 에너지, 시간 낭비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고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재는 좀 어설프다. 그것만 갖고 현재 뽑을 수 있는 것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밝힌 뒤 “공공부문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해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시행착오를 보완하며 확산되도록, 공공부문에서 금년에 확실한 성과가 나도록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로, 생존전략으로 반드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사가 이런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치는 울타리인데 그게 아무 의미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걸 치면 뭔가 큰 혜택을 입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냐”라며 “해외 직구도 그걸 쳐서 역직구만 막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조건으로 ▷실천을 통한 구체적 성과 창출 ▷국민에 대한 설득 ▷계획의 지속적 보완발전을 통한 진화 등 3가지를 꼽으며 “이 방향을 염두에 두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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