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한 말은 ‘소통’과 ‘인적 쇄신’ 이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잇따른 인사 참사와 폐쇄적 국정운영 시스템에 국민적 피로감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한 말은 ‘경제’ 였다. 박 대통령은 새해 소망으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다”고 했다. ‘훗날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경제를 다시 한 번 일으켜서 이 나라의 부흥을 반드시 이뤄내고, 30년 성장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했다. 올해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크게하고 경제체질을 튼실하게 하는 4대 부문(공공 노동 금융 교육) 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였다.

‘경제가 만사’라는 박 대통령의 신념은 그러나 현장에서는 힘있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액티브X’ 페지로 해외 소비자를 국내 수요층으로 끌어들이는 역직구(인터넷을 통한 한국 제품 구매)를 강조한지 1년 가까이 됐지만 현실에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다. 보안기술을 지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카드회사를 행정지도하는 금융위원회간 경계를 넘는 협업이 필요하지만 현재 두 부처는 다른 쪽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미래부는 외국처럼 간편결제로 바로 넘어가도 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대형 금융 보안사고가 날 경우 미래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 면서 아직 기술적ㆍ경험적 한계 때문에 액티브X를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액티브X가 사라진다고 해도 결국 새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마존이나 알리페이 등이 도입한 ‘원클릭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면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사이의 정책 엇박자도 4대 구조개혁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고 있다.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 기간을 2년 더 늘릴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사용자도 노사자율에 맡겨달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졌지만 좀처럼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런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신년기획 프로그램에 출연해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4년을 근무하면 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인지 서로 합의를 한 경우에만 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불쑥 던지듯 발언했다. 고용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과 달라 혼선이 가중될 게 뻔하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 국가의 성장전략 중 1위라는 평가를 IMF와 OECD로부터 받았다고 했지만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경제살리기의 전위에 서야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주는 일이 잦으면 3개년 계획은 그야말로 ‘도상(圖上) 계획’으로 그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