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남북경협기업 160개사가 공동으로 5ㆍ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북 교역을 원천 차단한 5ㆍ24조치가 5년째 이어지면서 남북경협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15조원이 넘는 피해액이 나오는 등 5ㆍ24조치로 오히려 국내 기업의 피해만 속출하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5ㆍ24조치 해제 금광산관광 재개 촉구 남북경협기업인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남북경협에 모든 걸 바친 기업 중 약 80% 이상이 사실상 휴ㆍ폐업됐다”며 “자식처럼 아껴온 시설, 설비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조차 못 한 게 벌써 5년이 흘렀다”고 성토했다.

5ㆍ24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남북 교류를 차단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정작 피해는 초기 투자를 담당한 남한 기업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ㆍ24조치 이후 우리 기업이 닦아놓은 경제협력 터전에 중국, 유럽 기업이 손쉽게 들어와 다른 나라가 이익을 보고 정작 북한의 피해는 거의 없게 됐다”며 “지금까지 5ㆍ24조치로 입은 우리나라의 직접 피해액만도 15조8239억원에 달한다.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기업에만 특혜를 줘선 안 된다며 ‘나진ㆍ하산 프로젝트’를 그 예로 들었다. 나진ㆍ하산 프로젝트는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3개사로 구성된 국내 기업 컨소시엄이 러시아, 북한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남ㆍ북ㆍ러 물류 협력사업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보고, 이 사업을 5ㆍ24조치의 예외로 간주했다.

남북경협비대위 측은 “남북경협의 선두로 헌신하다가 정작 5ㆍ24조치로 큰 희생을 치른 남북경협기업은 외면한 채 일부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한반도 미래의 초석이 될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5ㆍ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남북경협비대위는 향후 매주 화요일 광화문광장에서 ‘5ㆍ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화요캠페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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