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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朴대통령 이 정도 상황인식으로 국정동력 얻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 자체가 꼭 1년만이어서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말 정국을 뒤흔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동 이후 여권에서조차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출한데다 지난 9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성 사퇴‘ 파동이 터지면서 쇄신 요구가 더욱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번 회견에서 제시될 수습책에 따라 3년차로 접어드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추동력이 탄력을 받을지 힘을 잃게될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듣고싶어 하는 얘기 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회견이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등은 동어 반복에 불과했다.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의 꼬인 매듭을 풀어갈 손에 잡히는 해법도 제시되지 못했다.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렸던 ‘정윤회 문건’ 및 민정수석 항명파동에 대해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사과 혹은 유감 표명과 함께 특보제 도입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만 밝혔을 뿐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비서관 등 3인애 대해선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문체부 인사개입과 관련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언급과 관련한 해명에도 의혹을 털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정도의 미온적 대처로 청와대가 과연 국정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구심과 불안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총리교체 등 내각쇄신이든 구조개혁이든 청와대 내부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꾸지않는 한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이 국민의 믿음을 회복해 국정 정상화와 구조개혁의 동력을 얻으려면 그 첫 걸음은 청외대 인적쇄신이 돼야 한다. 그림자 내각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이 기업보다 못한 조직 통합ㆍ관리 수준을 드러냈는 데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이라는 이유로 내치지 못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도 없다. 국민의 60%가 문건파동에 관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판국에 이 사태를 초래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인적 쇄신이 없다면 박 대통령 남은 임기 내내 야권의 공세를 받는 등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월호 사태 후 ‘도로 정홍원 총리’ 라는 납득안가는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켰던 잘못을 반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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