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 25분 가량에 걸쳐 밝힌 신년구상에서 작년 연말부터 나라를 뒤흔든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에 대한 입장을 전하는 걸로 입을 뗐다.

청와대 조직개편에 관한 계획도 밝혔다. 이어 A4용지 14페이지 분량의 연설에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내수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창조경제 전국 확산 등 경제 분야에 관한 언급이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통일기반 확대을 강조하고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 추진도 제안했다.

▶“‘문건파동’ 마음이 무겁고 송구…청와대 조직개편”=박 대통령은 ‘문건 유출 파동’에 대해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사과’가 아닌 ‘송구하다’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계에서 분출하고 있는 청와대의 인적쇄신에 대해선 신년구상 말미에 언급했다. 그는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개혁과 규제개혁 드라이브=박 대통령은 “이제는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돼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현 상황이 위기임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긴요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는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며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금융 분야는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며 “금융 규제도 전례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겠다”며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선 창조경제 확산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올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ㆍ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모두 개소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과 관련,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 제안=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선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란다”며 이번 설 전후로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수록 북한이 응하기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ㆍ중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ㆍ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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