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과다한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재원조달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부채관리 강화를 포함한 정부의 공기업 대책만으로는 공기업 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 근거로 민간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들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주요 공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평균 3.2%로, 민간의 전산업 4.7%, 제조업 5.6%(이하 대기업 기준)에 크게 낮았다. 반면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의존도는 공기업은 177.2%로, 전산업 31.5%, 제조업 24.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차입금이 높을 수록 기업의 재무 안정성은 낮아진다.

한편, 유동성을 반영하는 평균 현금비율은 주요 공기업 평균이 10.8%로 전산업 13.8%, 제조업 14.2%보다 낮았다. 공기업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뜻이다. 주요 공기업의 부채비율 평균은 252.9%로 전산업 133.5%, 제조업 77.5%를 크게 상회했다.

보고서는 또한 최근 3년간 주요 공기업의 부채상환계수와 이자보상비율, 총차입금의 재무지표를 통해 공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점검한 결과, 공기업이 누적된 부채를 자력으로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일부 공기업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김영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부채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을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대주주인 정부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 공기업 부채는 줄이고 수익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주요 공기업의 대주주 자격(51%이상 보유)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분은 매각해 4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했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금융공기업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충족여부가 관건이어서 분석에서 제외됐다.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