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물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까지 일제히 기업인들의 가석방, 또는 사면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허창수 회장은 5일 저녁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5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을 사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재계단체 수장인 허 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이처럼 사면, 또는 가석방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인 가석방ㆍ사면에 대한 운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먼저 뗐다. 박 회장은 새해 인터뷰에서 횡령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SK그룹 수장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처벌을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한 “기회를 줘서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가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충분히 투자할만한 시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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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SK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덕수 무협 회장 |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기업인들은) 경제활동을 활발히 만드는데 중요한 결정자”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현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경제계 인사들이 새해 들어 일제히 기업인 가석방ㆍ사면론을 꺼내 든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독려에도 기업 투자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세월호 사건 이후 침체일로를 걷던 소비심리도 여전히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성장 둔화와 엔저 현상,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어 정부가 경제 부흥책을 펼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해볼 수 있는 건 일단 다 해봐야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워낙 강경해 청와대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사면ㆍ가석방으로 인한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도 그만큼 커진 상태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1을 마친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 재량권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매달 하순 모범수들 가운데 가석방 대상자를 가리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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