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6년간 끌어왔던 민간택지지구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부동산3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침체된 경기 여건과 비수기라는 계절 특성상 당장 주택시장이 들썩들썩하진 않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와 시장 심리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김재언 대우증권 부동산팀장은 “주택시장에서 매매가 실수요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가계부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당장 시장이 크게 동요할 상황은 아니다”며 “다만 주택 매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시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주택시장 성수기에 진입하는 내년 봄 이후 시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재건축 사업대상지는 당장 혜택을 본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 3채 분양 허용 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예측이 쉬워져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것으로 보인다. 강남 등 선호도가 높은 주요 도심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 고급화를 통해 분양가를 높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첨단기술, 최신자재 사용 등으로 구매력 있는 수요층의 주택구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 선호지역의 주택 상품 품질을 높일 수 있어, 해당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서울 시내 4개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후 사업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부담금이 평균 9.7%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단지를 고급화해 분양가를 높인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다고 전반적인 분양가 상승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분양가를 무턱대로 올렸다가 미분양이 발생하는 게 사업성에는 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김동수 주택협회 실장은 “요즘 많은 주택업체들은 지자체가 정해준 분양가상한선보다 더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며 “분양가는 수요자 분석과 주변 시장 여건에 따라 주택업체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다고 무작정 분양가를 높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지역별로 분양가 차별화 현상은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수요자가 몰리는 인기 단지의 분양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아직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의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강남 등 도심에는 고가 주택을 선호하는 주택 수요자가, 주요 공공택지지구에는 저렴한 분양가로 내집마련을 하고 싶은 중산층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