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기, 민사소송 통해 집행권원 얻어도 효력 발휘 미비해
사기범죄 경우 형사처분 동시에 효율적인 채권추심솔루션으로 피해금 보상받아야
지난 달 방송을 이용한 대규모 창업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며 800여명의 피해자를 낳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실제 냉동피자, 라면밥 등 냉동 인스턴트 식품을 다른 점포에 입점시켜 파는 무점포 창업을 하면 적은 투자금으로도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케이블 TV 등에 광고로 많은 이들이 이에 현혹됐다. 그 피해금액만 74억 원에 달한다. 개개인별로는 적게는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이른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창업사기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창업사기 브로커 및 무분별한 창업컨설팅회사의 난립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분별이 매우 힘들다. 창업사기 채권추심전문가그룹 법무법인 제승의 홍명기 변호사는 “사기범죄와 연루되면 정신적 피해는 물론 금전적인 피해도 동반된다”며 “특히 이러한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구제를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많이 소요돼 실질적 구제를 위해서는 채권추심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창업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 창업사기피해와 관련 창업컨설팅 손해배상 사례가 있어 살펴볼만 하다. 지난해 발생한 이 사건은 매장을 알아보던 A씨는 B창업컨설팅 소속 컨설턴트의 소개로 C사 소유 매장 인수를 위해 창업자금 5천만 원과 창업컨설팅 비용 1백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매장이 C사의 소유가 아니며 A씨 외에도 15명에게 13여억 원의 창업자금을 챙긴 창업사기임이 밝혀졌다. 이에 A씨는 B컨설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홍명기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B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이 사실상 적극적인 중개행위 중 매장 권리 취득에 대한 사항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간과한데다 창업의뢰인인 A씨의 확인요구도 무시한바 창업사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며 “이처럼 창업사기의 경우 철저히 준비된 계획 하에 이루어지므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퇴직자들의 퇴직금이나 창업준비금을 노린 사기범죄가 빈번하고 이를 통해 창업자금 지원을 빌미로 대출사기가 연계,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홍명기 변호사는 “범죄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추심업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채권추심 업무는 각 단계별로 유기적인 호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정당한 권리회복을 돕는데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사기범죄, 다수의 피해자로 피해보상 어려울 수 있어 신속한 대처 필요해
통상적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고려하게 된다. 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로 지급명령을 제기하곤 한다. 지급명령이란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피해금액이 클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해야만 집행권원을 가질 수 있다.
홍명기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창업사기범죄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일단 사기죄에 대한 형사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창업사기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피해보상규모가 한정적일 수 있는데 비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재산조사 등 채권추심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면 편이 많아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실제 법무법인 제승은 채권추심전문가그룹으로서 무료긴급 상담전화를 운영, 다양한 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유연한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상담, 전략구상, 소송,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누구에게나 친숙한 개념인 Mr.와 법을 의미하는 Law를 결합한 ‘미스터 로(Mr.Law)’라는 이름으로 전문적인 채권추심업무를 제공 중이다. 창업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제승을 통해 효율적인 추심방안을 모색해보자.
[도움말 : 법무법인 제승 홍명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