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22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초부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정부는 전국 1084개 전통시장에 총 3조3000억원의 정부재원을 들여 주차장과 진입로, 아케이드 등을 설치해왔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평가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매출은 지난 2005년 27조3000억원에서 2007년 22조5000억원, 2009년 22조원, 2011년 21조원, 지난해 19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쪼그라드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중기청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전국 지자체와 함께 총 17개 시ㆍ도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전면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률적 사업추진’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현재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사업대상 시장 선정 및 평가 시 자생력 강화를 위한 평가 배점이 낮고, 사업추진 심의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인이 다수 참여하면서 공정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사전준비 부족으로 시설부지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 상인이 확보되지 않아 집행실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시ㆍ도 자치단체와 지방중기청의 승인 없이 사업 항목이 ‘주차장 설치’에서 ‘다목적 광장 설치’로 무분별하게 변경된 사례도 드러났다. 2010년 이후 국고에 반납되지 않은 예산집행 잔액도 총 46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향후 상인교육, 자체사업실적, 경영활성화 등 자생노력 평가항목의 배점을 현행 2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부전문가가 문제점을 진단한 후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선(先)진단 후(後)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실시해 정부지원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또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거나 점포별 자부담 금액을 확정한 시장을 우선 선정해 원활한 사업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비용 5000만원을 초과하는 변경계획에 대해 지방중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집행잔액은 이듬해 5월까지 반납토록 할 방침이다.
노형욱 차관보는 “전통시장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뿐 아니라 전통시장의 자생노력이 중요하다”며 “5억원 이상이 지원된 사업의 경우 향후 5년간 지원효과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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